2021-22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 ｢간판 개선사업｣ 추가 설명자료 -

- 지자체 배포용 -

2021. 7.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 업소 선정

- 사업취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건물주와 업소주가 동의한 업소를 사업대상으로 선정

간판개선사업은 간판을 단순히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라, ‘① 현재 업소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 간판 2개) 설치, ②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작고 아름다운 간판 디자인, ③ 시도 조례에 맞게 창문이용광고물 개선함으로써 업소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④ 간판개선사업 완료 후에도 간판개선사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업소주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 최소 건물단위로 사업추진(건물에 설치된 모든 간판 개선, 업소주와 건물주의 전원 사업동의 권장)

□ 사업예산

- 총 사업비 중 지방비 매칭비율 40%이상 확보

- 지원예산(수익금) 60%는 시군구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계좌로 배분(기금계좌 사본 첨부 필수)

□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국민디자인단과 주민협의체 구성

※ 국민디자인단과 주민협의체 내 디자인, 지역전문가 등 포함 권장

- 주민협의체 활동지원을 위한 시·군·구의 지원조직 구성

※ 사업관련 2개 팀 이상으로 구성 권장, 조직 내 디자인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인력 포함 권장

- 간판개선사업 단계별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을 중심으로 기술

- 간판거리 콘셉트는 타지역과의 차별화 및 지역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기술(전문가 참여 권장)

- 새로 설치하는 간판은 일반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간판 디자인 · 설치

※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권장, 복수(2개 이상)의 간판디자인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시도 조례의 표시방법을 미준수한 창문이용광고물은 모두 개선하고,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노후건물 입면 개선 등 경관개선 병행 권장

□ 공모신청 제출자료 및 방법

- (제출자료) 별도의 공모사업 (서식 1)공모신청서, (서식 3)사업계획서, 사업대상 지역 및 업소 현황, 주민 동의서(업소주, 건물주), 사업지역 동영상(사업지역 거리, 건물, 업소, 간판 등이 기록)*, 발표자료**, 주민발표영상***, 기금계좌 사본****

* 사업지역 동영상 제작 가이드

동영상 분량 : 총 2∼3분 이내        동영상 크기 : 1280×720 pixel 내외

파일의 크기 : 500MB이내            파일의 형태 : avi, mp4, wmv

제출 형태 : USB (지자체명 기입)

ㆍ모든 촬영은 정배속으로 촬영하며,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 요망

․동영상의 순서는 ① 대상 거리의 전경과 근경, ② 건물의 전체모습, ③ 각 업소의 입면,  ④ 각 업소의 간판(모든 간판 포함) 순서로 하며, ①∼④ 모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함.

ㆍ거리 일부분의 은폐를 위한 임의적인 삭제 및 특수효과 편집 불가

ㆍ대상거리 촬영 외 부가적인 내용(지역홍보, 인터뷰 등) 추가삽입 불가

** 발표자료 : 공모신청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10분 이내 발표(사업지역 동영상 포함) 가능한 PPT 자료

*** 주민발표영상 제작 가이드(주민대표가 발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발표하는 영상)

동영상 분량 : 총 5∼6분 이내        동영상 크기 : 1280×720 pixel 내외

파일의 크기 : 1,000MB이내            파일의 형태 : avi, mp4, wmv

제출 형태 : USB (지자체명 기입)

ㆍ모든 촬영은 정배속으로 촬영하며, 선명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촬영 요망

**** 기금계좌 사본 : 공모 신청 시군구의 해당 옥외광고발전(정비)기금 통장 사본

- (제출기간) 공고일 ~ ’21. 8. 20.(금) 13:00

- (제출방법) 공문으로 서식1 및 서식3을 제출하고, 별도로 서식1 및 서식3, 사업지역 동영상, 발표자료, 주민발표영상, 기금계좌 사본을 USB로 제작하여 우편으로 제출

ㆍ공문 수신자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ㆍ우편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8층(공덕동, 지방재정회관) 경관개선부

- (문    의) 한국옥외광고센터 경관개선부 최영민 과장(02-3274-2857)

1		사업지역 공모 및 선정

	〈 사업방향 〉
□ (선정방향) 도시이미지 개선, 주민참여 활성화, 정부정책 부응(도시재생 등) 등을 통해 간판개선 효과가 크고, 특성화 거리조성이 가능한 지역 우선 선정 □ (사업구간) 일정구간 내 선형(가로)* 또는 점단위(건물)**로 추진 * (선형) 일정구간 가로단위 일괄개선 ** (점단위) 일정구간 내 건물단위 간판개선 □ (지원예산) 지역별 3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예산 신청 □ (종합적 경관개선) 노후건물 입면 개선 등 경관사업과 연계 가능지역 우대

○ (공모대상) 주민활동이 활발하고 사업효과가 큰 지역

- 주민참여* + 지역특성화 + 경관ㆍ환경개선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 권장

○ (공모분야) ① 도심정비구역 , ② 도심 외 정비구역

- (도심정비구역) 상업‧주거지역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도심 지역 및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상권 침체 지역 등

- (도심 외 정비구역) 도심 외 일반국도(지선포함) 등 도로변의 일정구간

○ (지원내용) 사업예산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지원

- (사업예산) 약 20억원 내외(약 8개소 내외)

※ 공모 시, 지역별 3억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1천만원 단위 신청하되,
지원예산 60% + 지방비 40% 매칭 조건

- (전문성 지원) 옥외광고 디자인 등 경관분야 전문가에 의한 단계별·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간판디자인 검토·보완 등)

○ (사업지 추천) 시·군·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도별 2개소(세종·제주는 1개소) 추천

○ (신청방법) 사업계획, 사업지역 · 업소 현황 등을 공문과 우편으로 제출

○ (사업지역 선정)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역을 가선정(’21년 9월) 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여부 결정(’21년 12월)  ※ 2단계 선정방식

※ (선정 제외) ① 최근 2개년(’20년, ’21년) 행안부 지원 간판개선사업 및 시도 지원 간판개선사업 선정 시군구, ② 행안부 지원 간판개선사업 미완료 시군구

- (평가방법) 서류심사 및 주민대표 사업계획 발표 심사

※ 필요 시 사업지역 현장조사 또는 시군구 제출 영상자료 조사

- (평가기준) 추진역량, 주민참여도, 지역적정성 등을 평가하되,
’20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지자체 우대(3점 이내, 정성평가)

구 분	세 부 평 가 내 용
추진역량 (35%)	- 사업계획(사업의 필요성, 기획력, 실행가능성, 발전가능성 등) - 주민협의체 지원 등 시·군·구의 지원조직이 잘 구성된 지역 -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고, 광고물 개선관련 사업방침을 준수한 지역
주민 참여도 (35%)	- 주민참여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지역 ※ 공모기간 중 간판개선 교육 및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실시 권장 - 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높고, 업소주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은 지역 -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개선된 간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역
지역 적정성 (30%)	-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높고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 ※ 신규 신청지역(공모 미선정 지자체) 가산점 부여(+2점) -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연계사업 병행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등

- (최종선정) 가선정 이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안부 및 옥외광고센터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최종선정에서 제외

2		지역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기본방향 〉
□ (주민주도 계획수립) 지역특성과 연계한 간판거리 콘셉트 설정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사업계획 수립(국민디자인단 운영) □ (사업대상 광고물) 오래된 광고물 중 자산가치가 있는 광고물은 유지하고, 원색 사용 · 규격 초과 · 노후 등 개선이 필요한 간판을 선별하여 사업 추진 □ (1업소 1간판) 업소의 벽면이용 · 돌출 · 지주이용 간판을 모두 철거하고,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벽면이용간판 1개(곡각지점 2개) 설치 □ (창문이용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소는 의무적으로 창문이용광고물 개선

○ (수립기간) ’21. 9∼11월 중

○ (수립방법) 주민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 (국민디자인단 구성) 주민(정책수요자) + 공무원(정책공급자)
+서비스디자이너(회의진행 전문가)

* (예시) ‘주민 6명 + 서비스디자이너 1명 + 공무원 3명’을 구성하여 공모 신청

구 분	구 성 원 및 역 할
주 민	‐ (전문가) 간판거리 지역특성화 및 간판디자인 등의 전문지식 제공 ‐ (지원자) 자료 구성, 회의 기록 등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 지원 ‐ (수요자) 간판개선사업의 수요자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조사활동 수행
서비스 디자이너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 기획‧운영
공무원	‐ (광고물 담당) 간판개선사업 설명 및 이해관계자 협조, 활동결과 사업 반영 ‐ (경관·공공디자인 담당) 간판개선사업과 경관사업 연계 및 협조 ‐ (공동체 활성화 담당) 지역주민 참여활동 협조

※ 팀 구성은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서비스디자이너는 첨부된 인력 Pool 활용 권장

- (국민디자인단 운영)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ㆍ(회의진행) 3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 및 회의결과 제출

※ 서비스디자이너 자문비는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1회 자문비 600천원 내외)

※※ 코로나 19로 인한 서면회의 가능, 다만 최종결정 시에는 1회 집합회의 권장

(집합회의 시 코로나19의 단계별 기준 대응방식을 고려 실시)

ㆍ(회의방식) 서비스디자이너 안내에 따라 지역특성화 및 사업계획 수립

※ 국민디자인단 회의운영 예시(기존 5회→3회 축소로 지자제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 단계별 회의진행 세부방식은 ‘사례로 배우는 국민디자인단 매뉴얼’ 참조
(행안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정부혁신조직실 > 국민참여혁신 > 게시판)

구 분	주 요 활 동 내 용
(1단계) 오리엔테이션	사업내용 공유, 수요자 정의, 조사목표 설정
(2단계) 주민요구 발견	자료수집, 인터뷰 등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확인
(3단계) 문제 정의	수집정보 정리, 수요자 중심의 문제 정의 및 주요이슈 도출
(4단계) 아이디어 발전	아이디어 스케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
(5단계) 실행전략 전달	핵심 아이디어 정리 및 발전, 실행전략 전달 및 사업계획 반영

○ (예산편성) 지원예산 60% + 지방비 40%(자부담 면제) 매칭 조건

- (지원예산)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으로 사용

- (지방비) 경관개선(노후건물 입면 등 개선), 주민참여 활동, 옥외광고물 개선에 사용 가능하도록 예산 편성

※ 옥외광고물 개선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가능

○ (정비시범구역 지정)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 근거하여 사업구간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3		지역별 사업추진

	〈 기 본 방 향 〉
□ (주민) 주민협의체 운영,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 디자인, 사업방향 결정 등 □ (시·군·구) 주민 간 갈등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회계업무 지원 □ (행안부 · 옥외광고센터 · 시도) 컨설팅 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관리

□ 지역별 사업추진 (지역주민+시·군·구)

○ (주민참여)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및 주민체감 제고

- (주민협의회) 사업참여 업소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의견수렴 및 간판디자인, 사업방향 결정

※ 디자인전문가, 경관전문가, 지역전문가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청년창업가 등 포함 권장

- (지원조직)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군·구 조직 구성ㆍ활용

※ 광고물·경관·주민협력 등 사업과 관련된 2개팀 이상으로 구성 권장하며, 조직 내 디자인, 공동체 활성화 등 전문인력 포함 권장

- (주민설명회) 사업 추진방향 및 방법에 관한 주민 이해도 제고

- (참여 프로그램) 간판개선 우수지역 현장학습, 디자인 교육·워크숍, 퍼실리테이션 등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사업수행자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분리발주, 간판 제작·설치는 지역업체로 제한 권장

※ 간판 디자인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최소 20% 권장

○ (간판 디자인) 지역과 업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간판 디자인

(기간) 다양한 디자인 유도를 위해 4개월 이상의 충분한 기간 부여

(사업자 선정) 간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복수(2개 이상) 사업자로 추진

※ 소규모 사업(업소 50개 이하)은 행안부 협의를 거쳐 단일 사업자로 추진 가능

(컨설팅 활용) 디자인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의무화

※ 한국옥외광고센터 및 외부전문가 자문 필수

(우수간판 공유) 한국옥외센터 보유 우수간판 자료(1만5천건) 활용

※ 지역 및 업소 유형별 우수간판 Data-Base 공유 : 지자체+주민+간판디자인업체

☞ 한국옥외광고홈페이지 → 우수간판DB(홈페이지 상단) → 우수간판 검색(DB) → 간판 DB 검색

(주민소통) 업소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 디자인 동의과정에서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소통활동을 통한 주민갈등 최소화

○ (간판 제작·설치) 디자인 설계안과 동일하게 간판 제작·설치

(사업수행자 간 협업) 디자인과 제작·설치 사업자 간 간담회를 통해 디자인 설계도면을 준수(색상, 자재, 규격 등)하여 간판 제작·설치

(사후관리) 간판설치 후 간판 AS 필요 시 간판 제작자와 업소주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하자보수 반영) 업소주 공유 등

※ (붙임2) 표준계약서 참고

○ (경관개선 병행) 간판개선 외 노후 건물 입면개선 등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과의 연계효과 제고

○ (사업기간 준수) ’22. 1월~12월(’22. 10월 완공 권장)

□ 전문성 지원 (한국옥외광고센터)

○ (전문가 매칭) 사업전반에 대한 조정 및 전문성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옥외광고 자문위원’ 매칭( 1 지자체 : 1 전문가 )

○ (전문컨설팅) 사업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인력풀 구성) 센터직원 및 디자인·건축·조경 등 전문가 집단 등

- (컨설팅 내용)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

□ 사업관리 (행정안전부, 한국옥외광고센터, 시·도)

○ (사업관리) 매월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점검을 통한 사업지연 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사업완성도 제고

○ (가점 &감점 평가관리) 사업방침 준수 등 성공적 사업 유도 및 사업부진 지역의 독려를 위해 적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감 점 항 목	사업기간(’22. 12월)	최대 -6	사업지연 1개월당 –0.5점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최대 -3	미준수 업소 10%당 –0.3점
	사업비 정산 후 지원예산 잔액	최대 -3	지원예산 15%초과부터 5%당 –0.5점
	1업소 1간판(곡각 2간판)	최대 -2	미준수 업소 10%당 –0.2점
	주민협의체 구성	최대 -1	미구성 -1점
	※ 기타 사업방침 미준수시 감점 부여 할수 있음(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 등)
가 점 항 목	환경개선 병행	+2	사업구간 내 환경‧경관개선 여부
	디자인과 제작·설치가 분리발주	+2	분리발주로 사업추진 여부
	노후 건물 입면개선	+1	건물 입면개선 여부
	신규 참여 시·군·구	+2	공모 미선정 시·군·구에 2점 부여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1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최 1회당 0.5점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2	간판디자인 경유제 신청 여부

※ 동 항목은 ’24년도 사업지역 선정 시 가점&감점 적용(’22년 사업은 ’23년에 정산 및 완료 보고서 사후평가, ’24년에 현장 실태점검 예정)

4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 (사업결과) 사업현황 및 간판개선 전·후 사진* 제출

* 업소별 건물별 주·야간 사진,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경 주·야간 사진

○ (사업비 정산) 사업기간(’22년 1월~12월) 종료 후 미집행 잔액 환수

○ (사후관리) 주민 및 디자인경유제를 통한 사후관리(불법광고물 예방)

- (주민협의체 활용) 지자체별 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디자인경유제) 사업 완료지역에 신규 간판 설치 시, 옥외광고물 허가 전에 옥외광고센터에서 디자인 자문,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확인

5		우수 간판거리 선정

○ (대    상) ’22년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 (선정방식) 사업완료 이후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선정

○ (평가기준) 주민참여도, 간판거리 개선도, 지속발전 가능성 등

○ (우수지역) 2개소 선정 / (선정시기) ’23년 1월 이후

6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 점							비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1. 추 진 역 량 (35)	① 사업추진 계획		20	사업의 필요성, 기획력, 실행 가능성, 발전가능성 등							정성
	② 주민협의체 지원조직 구성 ※ 시군구 행정지원 조직 구성 여부 등		5	- 1개 팀으로 구성(2점) - 2개 팀 이상으로 구성(4점) - 전문인력 포함(+1점)							정량
	③ 지방비 확보 계획 ※ 지방비 매칭비율		5	5	4		3		0		정량
				50%이상		45%		40%		40%미만
	④ 광고물 개선계획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간판),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방법 미준수 업소 개선		5	- 준수지역 5점, 미준수지역 0점							정량
2. 주 민 참 여 (35)	① 주민협의체 구성		5	- 주민협의체 구성(3점) - 사업관련 전문가 포함(2점)							정량
	② 주민참여 의지	업소주 사업동의율	5	5	3.5		2		0		정량
				90%	70%		50%		50%미만
		건물주 사업동의율	5	5	3.5		2		0		정량
				90%	70%		50%		50%미만
	③ 서비스디자인팀 구성		5	- 주민+디자이너+공무원 팀구성(3점) - 주민 전문가 포함(1점) - 공무원 2개 이상 팀으로 구성(1점)							정량
	④ 사업지역 주민참여 활동 ※ 활동실적*,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후관리 대책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가 등 활동실적 포함		15	- 주민활동 실적(’20.1월~공모신청 전) -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 빈도 등 - 주민 중심의 사후관리 대책							정성
3. 지 역 적정성 (30)	① 사업대상 지역 및 업소 적정성		20	지역 선정방식(주민참여), 지역의 특성화 가능성, 사업 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 인구감소 등							정성
	② 사업지역 내 건물 입면 개선		5	- 건물 입면개선 완료 혹은 ’22년 내에 완료 가능한 지역 5점							정량
	③ 경관 관련 연계사업 여부 ※ ’22년 12월까지 완료(예정) 사업		5	5		4		3		0	정량
				3건 이상		2건		1건		0건

※ 추가 가점 및 감점 부여

- (가점) ’20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지자체 가점 부여(3점 이내, 정성평가)

- (가점) 간판개선사업 최초 참여 시군구는 평가 최종 점수에 가점 2점 부여 (*붙임1 선정 현황 참고)

- (감점) 도로변 불법 광고물 방치 지자체 감점(-3점 이내, 정성평가)

7		향후 계획

사 업 추 진 내 용		일 정
’22년 사업지역 공모 및 접수		’21. 7월 ~ 8월
⇩
사업지역 평가 및 假 선정		’21. 9월
⇩
假 선정 사업대상지 관계자 설명회 개최		’21. 9월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21. 9월 ~ 11월
⇩
지역별 사업계획 검토 및 최종 지원여부 결정		’21. 12월
⇩
지역별 옥외광고 자문위원 매칭		’22. 1월
⇩
지역별 간판개선사업 추진		’22. 1월~‘22.12월
- 간판 디자인(사업자 선정, 주민 의견수렴 및 동의 등)		’22. 1월 ~ 6월
- 간판 제작·설치(사업자 선정, 제작·설치, 감리 등)		’22. 7월 ~ 12월
전문컨설팅(수시) 및 지역별 추진현황 점검(매월)		’22. 1월 ~ 12월 (해당 사업연도만 진행)
⇩
지역별 사업결과 제출 및 사업비 정산		’23. 1분기
⇩
사후평가 및 우수 간판거리 선정		’23. 1월 이후

붙임1		간판개선사업 선정 현황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정지)
서울특별시 (11개소)	관악구	관악구 서대문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대문구 금천구	광진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부산광역시 (9개소)	해운대구	중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9개소)	북구	남구 북구	중구	남구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달성군
인천광역시 (11개소)	계양구	서구	연수구	강화군	강화군		남구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광주광역시 (9개소)	남구	동구		동구	남구	서구	남구		동구		남구 동구
대전광역시 (8개소)		서구	유성구	서구					중구 서구	서구 대덕구	대덕구
울산광역시 (14개소)	울주군	울주군	동구	중구	남구 중구	남구 중구	동구 중구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세종특별시 (2개소)								원리	조치원
경기도 (21개소)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광주시 여주군	여주시 시흥시 연천군	이천시 포천시	안산시	수원시	시흥시	여주시 부천시 하남시	화성시 군포시		수원시 파주시 평택시
강원도 (15개소)	양구군	춘천시 양구군	춘천시 강릉시	강릉시 평창군	강릉시 평창군	평창군 (2개소)	인제군 홍천군	인제군			영월군
충청북도 (17개소)	청주시	청주시 옥천군	제천시	청주시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 진천군	청주시 보은군	청주시 보은군 음성군
충청남도 (23개소)	금산군	논산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서산시	태안군 서산시	서산시 천안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천안시 청양군 예산군	계룡시 청양군
전라북도 (23개소)	진안군	완주군	전주시 고창군	남원시 진안군	남원시	남원시	전주시 정읍시	전주시 고창군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익산시 전주시 무주군	익산시 순창군 임실군 정읍시
전라남도 (23개소)	화순군	장성군 고흥군 화순군	고흥군 순천시	고흥군 화순군	보성군 강진군	장성군 나주시	곡성군 광양시	장흥군 광양시	목포시 완도군 광양시	순천시 목포시	영광군 해남군
경상북도 (22개소)	칠곡군	군위군 포항시	군위군 상주시	김천시	포항시	영천시 김천시	경주시	포항시 예천군 김천시	김천시 안동시 칠곡군	경주시 예천군 영양군	성주군 영양군 예천군
경상남도 (21개소)	양산시	남해군	양산시	양산시 남해군	사천시 함안군	거제시	거제시 양산시	함양군 김해시 밀양시	김해시 함양군	김해시 함양군	거창군 진주시 창원시 함양군
제주특별시 (7개소)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붙임2		표준계약서 서식

광고물제작설치 계약서

• 공 사 명 :

• 설치장소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                원 (￦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

선 급 금 : 금             원 (￦                )(지급일:             )

잔    금 : 금             원 (￦                )(지급일:             )

계약 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내용과 계약일반조건 및 첨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의하여 광고물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고물 제작설치의뢰인(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광고물 제작설치자(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이면에 계속)

광고물제작설치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 칙】① 광고물제작설치 의뢰인(이하“갑”이라 한다)과 광고물제작설치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수행한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광고물 제작･설치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정하는 별도의 서면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수급인】을은 본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광고물을 제작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위탁의 금지】①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갑의 서면 동의를 얻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광고물 또는 설치현장에 반입하여 검사를 마친 광고물 재료는 제3자에게 매각･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도급내역】을은 광고물의 제작전에 갑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부적합 시정】① 갑은 을이 제작․설치하는 광고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이 갑으로부터 부적합한 제작․설치로 지적받아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을 경우 갑은 임의로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비용전액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및 이행의 일시중지】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광고물 제작․설치와 관련한 계약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그 이행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제작․설치비용의 단가는 당초 내역서등에 포함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당초 내역서에 포함되지 있지 않은 신규비용의 단가는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③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설계도서의 내용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갑은 을의 협의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제3항에 의한 협의 결과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설치공사에 대한 갑의 협조】① 광고물 설치시 발생되는 건물주와 입주자 등의 설치 불허 등 제반문제는 갑이 책임을 진다.

② 광고물이 사인물등으로 전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을의 광고물 설치 전에 전기인입 공사를 완료해 주어야 한다. 다만, 갑이 전기인입 공사를 을에게 의뢰하여 을이 전기인입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한 후 진행한다.

제8조【이행지체】① 을은 계약기간 내 계약이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이 때 당해 사유의 종료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계약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의 계약이행의 지연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2. 제6조 제1항의 갑의 요구에 의한 계약변경

3. 불가항력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④ 제1항의 경우 완성된 기성부분이 있고, 갑이 이를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9조【제작․설치의 완료】① 을이 광고물 제작․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검사를 마치고, 검사결과 설계도서대로 제작․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설치공사를 완료 후 모든 공사시설, 잔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설치장소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는 등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정리 미비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제10조【대금지급】① 을이 광고물제작․설치를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연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① 을은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갑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전원전압의 변동, 제품의 고의적 파손,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해제, 해지】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조건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고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소유권】① 광고물 설치 완료 후라도 공사비용 전액을 완불하지 않았을 경우, 광고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강제철거 등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광고물 철거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4조【특허권 등의 사용】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 소유의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을 사용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갑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행정관서의 신고․허가등】① 갑은 광고물의 설치․제작과 관련한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이 행정관서의 신고, 허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신고, 허가 범위 이내로 하며,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계약금액과 별도로 정산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 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